Author: aro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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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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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법률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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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